트럼프 정책 공약 핵심 총정리하였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냐에 따라 주식 시장의 큰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 및 공약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핵심 정책 공약
이민
2016년, 2020년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이민과 국경 문제를 핫이슈로 삼으면서 바이든이 완화시켰던 이민 정책을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약 카르텔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마약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밀매자 뿐만아니라 인신매매자도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
교육 관련 공약을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폐지하고 모든 교육을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
•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돕겠다. 부모가 직접 학교 운영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교장선출권을 받아들이는 학교에는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
• 교사들의 종신 재직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
• 성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금지하겠다.
• 미국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는 1776위원회를 재도입하겠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트럼프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도로, 교량, 공항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 자본 유치 :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하겠다.
- 규제 완화 : 신속한 진행을 위해 환경 규제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프로젝트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이루겠다.
AI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고 발표하였습니다.
① AI 규제 완화
-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콘텐츠 인증 표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철회할 것으로 예상
- 기업에게 자율 규제하도록 하고, 정부는 최소한은 감독만 할 것을 제안
② AI 혁신 촉진
- AI 산업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설정하여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정책 ‘AI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 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여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미국 중심의 AI 패권 경쟁에 대한민국 기업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도 AI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젠더 케어
바이든이 진행하고 있던 성전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젠더케어를 철회하고 아동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개혁법)를 완전하게 대체하겠다. (대안은 아직 미공개)
• 타국가와 동일한 약가 요구하며, 경쟁 유도하여 인하하겠다.
• 바이오와 제조업을 강화하고 FDA(미국식품의약국) 규제 완화로 신약승인 절차 간소화 추천하겠다.
• 저가 의약품 수입 허용되도록 행정 명령 서명하겠다.
사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고 마르크스주의자 검사들이 범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연방 법 집행 기관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외교 정책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에 GDP(국내총생산)의 2% 방위비 인상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NATO 및 북미 방위 동맹 회원국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국에게는 미국이 동맹의 집단 방위 조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비행차
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고, 수직 이륙•착륙이 가능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대선에는 없는 약간 재미있는 공약인데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재점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관련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고 미국의 전통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해야되는 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할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 중국 및 다른 무역 남용 국가에는 최소 60%이상의 아주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보다 석유, 천연가스 등 구 에너지 산업 살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 원자력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원전 (SMR) 등 원전 신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제
일자리 관련하여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총기 산업
바이든의 총기소유 강력 규제하는 반면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총기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총기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총기 사건으로 입장이 그대로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책 및 공약을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 놓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공약 부분이 헬스케어, 인프라, AI, 외교 정책, 전기차,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 헬스케어 | • 오바마케어(ACA) 대체 • 타국가와 동일한 약가 요구 및 경쟁 유도 • 저가 의약품 수입 허용되도록 행정 명령 •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 승인 확대 |
| 인프라 투자 | •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 민간 자본 적극 유치 및 세제 혜택 제공 • 환경 규제와 행정 절차 간소화 |
| AI | •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 철회 • 기업 주도의 자율 규제 촉진 • AI 대규모 투자 및 지원 : ‘AI 맨해튼 프로젝트’ 추진 • AI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강화 |
| 외교정책 | • NATO 및 북미 방위 동맹 회원국들 방위비 지출 기준 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 |
| 전기차 | • 전기차 의무화 폐지 • 미국의 전통 자동차 산업을 보호 |
| 에너지 | • 자국 에너지 생산 향상 • 친환경 에너지보다 구 에너지 산업 보호 • 원자력 산업 규제를 완화 |
트럼프의 재당선으로 그와 관련된 주식 종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정책 수혜주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