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핵심 정책 공약 분야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 산업 정책
✅반도체 산업 육성 :
- 반도체 특별법 제정: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재정 지원 확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첨단 기술 산업 투자 :
- AI 산업 육성: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 재생에너지 및 방위 산업: 재생에너지와 방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산업 구조를 다변화합니다.
✅재정 지출 효율화 :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과 조세 지출 개편을 통해 마련하며,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시합니다.
✅민생 지원 강화 :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3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업 규제 개혁 :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정부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국방 • 안보 • 외교 정책
✅선택적 모병제 도입 :
- 징집병 15만병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 추진합니다.
- 선택제 모병제: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합니다.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하여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 정책
✅정년 연장 : 법정 정년을 연장하여 국민연금 수급 전 생계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합니다.
✅노동권 강화 및 노조 활동 보장 :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및 근로 환경 개선 :
-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하여 ‘공짜 노동’을 방지합니다.
✅상병수당 확대 : 현재 저소득 취업자에게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부동산 • 주거 정책
✅주택 공급 확대 :
-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 준비하겠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합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의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합니다.
✅부동산 세제 안정화 :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의료 • 복지 • 연금 정책
✅공공의료 강화 :
- ‘공공의대’ 설립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공공병원 확충
-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의 국가 책임제 도입
✅돌봄 국가책임 확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간경비 공공 부담 확대 : 공공이 간병비 부담을 분담하도록 추진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부 감액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합니다.
농어촌 • 기본소득 정책
✅농어촌 주민수당 :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 2030년까지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 계획합니다.
-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 AI 정책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을 AI 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챗GPT’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합니다.
✅기술 주권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지원하여 기술 자립을 강화합니다.
-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인재 양성 및 교육 강화 :
-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AI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 병역특례 확대 및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AI 인재 풀을 다양화합니다.
✅AI 규제 혁신 및 생태계 조성 :
-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를 확대합니다.
- AI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 및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6월 3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