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후보 핵심 정책 공약 분야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경제 • 산업 정책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1％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
- 배우자 간 상속세 전면 폐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중대재해법 완화 :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출 진흥 강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합니다.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 GTX A, B, C 노선 개통: 임기 내에 주요 노선을 개통하여 수도권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 GTX D, E, F 노선 착공: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합니다.
✅중산층 자산 증식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도 올려 세금 부담완화
- ISA 세제 지원 확대 및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기본공제액 상향조정 :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직장인 성과급에 대해선 세액 감면 추진합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국방 • 안보 정책
✅군 가산점 제도 부활 :
-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병역 이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성 전문군인 확대 :
- 여군 비율을 현재 11%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계획
- AI 기반 무기 운용, 군사 검찰, 행정 분야 등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활용
✅전술핵 재배치 및 핵 잠재력 확보 :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고, 한미 공동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핵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외교 정책
✅한미 정상회담 즉시 개최 :
-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합니다.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FTA 확대 :
- 수출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합니다.
- 인도와 중동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노동 정책
✅정년제도 :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 시간 제도 : 노사 협력하에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합니다.
✅주 4.5일 근무제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김문수 후보 공약 – 부동산 • 주거 정책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시설 확대 :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건설하여 특별공급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 세제 혜택 확대 :
-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추진
✅ 부동산 세제 완화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 종합부동산세를 개편
김문수 후보 공약 – 의료 • 복지 • 연금 정책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 :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산업 육성 :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여 AI, 양자,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디딤돌 소득 전국화 :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평생복지 체계 강화 :
-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 임신부터 육아까지의 지원 강화
-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등
✅연금 제도 개혁: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에너지 정책
✅원자력 중심 에너지 체계 복원 및 확대
-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탈원전 정책 폐기 :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통해 전력 생산 안정화
- 원전 수출 전략 강화: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등 해외 수주 확대 추진
- 원자력 전문 인재 양성 체계 강화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산업화 연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되,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설비 도입합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 과학기술 • AI 정책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 AI 인재 20만 명 양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합니다.
-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 조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합니다.
- 과학기술 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과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 연구자 처우 개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하고,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 표준을 상향 조정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25년 5월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 활성화와 청년 지원, 과학기술 발전, 국방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6월 3일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